정의 및 핵심 기술
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: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 지정·신고 의무화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**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**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이 제도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, 2019년부터 기준이 개정되어 자산총액,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.
주요 구성요소
- 법적 근거
-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라 CISO를 의무 지정 및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.
- CISO의 자격요건
- 정보보호 및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.
- 학사 학위 소지자로 정보보호/정보기술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.
-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.
- 해당 기업에서 정보보호 관련 부서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.
- CISO의 주요 업무
-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의 수립 및 운영.
- 취약점 분석 및 개선,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.
- 사전 보안성 검토,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 서버 검토.
-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 이행.
- 의무 지정 대상
- 중기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.
-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제외.
-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의무 기업.
- 겸직금지
- 직전 연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또는 ISMS 인증 의무 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의 CISO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.
활용 방안 및 발전 방안
활용 방안
- 정보보호 체계 강화
- CISO가 중심이 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, 보안 정책과 규정 준수 체계를 강화.
-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실효성 높은 보안 전략 실행.
- 중소기업 지원 확대
- CISO 지정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안 컨설팅 및 교육 제공.
- 정보보호 솔루션 지원을 통해 CISO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.
- 교육 및 인식 개선
- CISO 및 관련 직원 대상 전문 교육 확대.
- 경영진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.
발전 방안
- AI 및 자동화 도입
-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자동화하여 CISO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.
- 이상 탐지 시스템으로 실시간 보안 위협 식별 및 대응.
- 글로벌 협력 및 표준화
- 국제 보안 표준을 도입하여 국내외 기업 간 보안 정책 조화.
- 글로벌 CISO 네트워크를 통해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.
- CISO 전문성 강화
- 자격 요건 강화 및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.
- 정보보호 분야 경력 관리를 위한 국가 인증 제도 마련.
요약 표
구분내용법적 근거 |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. |
자격 요건 | 정보보호 석사 이상 학위 소지, 관련 업무 경력자, ISMS 인증심사원 등. |
주요 업무 | ISMS 운영, 취약점 분석 및 개선, 보안성 검토, 법적 조치 이행. |
의무 지정 대상 | 중기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ISMS 인증 의무 기업 등. |
겸직 금지 조건 | 자산총액 5조 원 이상, ISMS 인증 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. |
활용 방안 | 체계 강화, 중소기업 지원, 전문 교육 및 경영진 인식 개선. |
발전 방안 | AI 도입, 글로벌 협력, CISO 전문성 강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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