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ISO 지정신고 의무화

정의 및 핵심 기술

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: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 지정·신고 의무화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**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**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이 제도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, 2019년부터 기준이 개정되어 자산총액,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.

주요 구성요소

1. 법적 근거
   •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라 CISO를 의무 지정 및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.

1. CISO의 자격요건
   • 정보보호 및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.
   • 학사 학위 소지자로 정보보호/정보기술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.
   •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.
   • 해당 기업에서 정보보호 관련 부서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.
2. CISO의 주요 업무
   •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의 수립 및 운영.
   • 취약점 분석 및 개선,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.
   • 사전 보안성 검토,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 서버 검토.
   •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 이행.

1. 의무 지정 대상
   • 중기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.
   •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제외.
   •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의무 기업.

1. 겸직금지
   • 직전 연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또는 ISMS 인증 의무 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의 CISO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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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용 방안 및 발전 방안

활용 방안

1. 정보보호 체계 강화
   • CISO가 중심이 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, 보안 정책과 규정 준수 체계를 강화.
   •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실효성 높은 보안 전략 실행.
2. 중소기업 지원 확대
   • CISO 지정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안 컨설팅 및 교육 제공.
   • 정보보호 솔루션 지원을 통해 CISO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.
3. 교육 및 인식 개선
   • CISO 및 관련 직원 대상 전문 교육 확대.
   • 경영진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.

발전 방안

1. AI 및 자동화 도입
   •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자동화하여 CISO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.
   • 이상 탐지 시스템으로 실시간 보안 위협 식별 및 대응.
2. 글로벌 협력 및 표준화
   • 국제 보안 표준을 도입하여 국내외 기업 간 보안 정책 조화.
   • 글로벌 CISO 네트워크를 통해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.
3. CISO 전문성 강화
   • 자격 요건 강화 및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.
   • 정보보호 분야 경력 관리를 위한 국가 인증 제도 마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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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표

구분내용

법적 근거	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.
자격 요건	정보보호 석사 이상 학위 소지, 관련 업무 경력자, ISMS 인증심사원 등.
주요 업무	ISMS 운영, 취약점 분석 및 개선, 보안성 검토, 법적 조치 이행.
의무 지정 대상	중기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ISMS 인증 의무 기업 등.
겸직 금지 조건	자산총액 5조 원 이상, ISMS 인증 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.
활용 방안	체계 강화, 중소기업 지원, 전문 교육 및 경영진 인식 개선.
발전 방안	AI 도입, 글로벌 협력, CISO 전문성 강화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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